[李총재 회견 일문일답] ˝공적자금 따져본뒤 동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추가 공적자금투입에 대한 국회동의를 명분으로 전격 등원을 결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국회등원 결단을 내린 배경은.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한전 근로자 등의 파업 움직임이 잇따르는 등 나라의 경제사정과 시국이 엉망으로 돼 가고 있다. 어떻게 국민불안을 덜 것인가를 놓고 고뇌했다. 정치의 진공상태를 메우고, 정치를 바로잡아 산적한 국정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공적자금 동의는 어떻게 하나.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과연 얼마가 필요하고, 소요될 것인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따지지 않은 채 무조건 통과의례식으로는 할 수는 없다. 국회동의를 요청한 신규분 40조원와 회수분 10조원의 사용절차와 투명성에 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다. 이미 사용한 110조원에 대한 공적자금은 지급대상, 타당성, 책임성을 국정조사를 실시해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절차를 거치겠다.

― 공적자금 처리만을 위한 국회정상화인가.

▲공적자금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조건없는 등원이다.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공적자금 처리의 전제조건인가.

▲특별법은 처리와 함께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미 여야 총무간 합의됐다.

―공적자금의 긴급한 일부만 동의해주는 것인가.

▲조사와 심의 후 결정하겠다. 정부의 요구는 이유가 있는지, 단계적으로 해야하는지 투입계획을 따져본 뒤 결정하겠다.

―공적자금 동의의 시한은.

▲정부가 정한 시한내 반드시 해야 한다면 충분히 참작하겠다.

그러나 시한을 내세워 호도해서는 안된다.

―한전민영화에 대한 견해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의 일부 분야 해외 분할매각은 우려된다.

전력과 같은 기간산업은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산업정책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