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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법 개정˝한목소리


미국 ‘실리콘 밸리’를 찾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상희)는 한국계 정보기술(IT)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와 현지 진출한 국내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박상희 허운나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소위는 24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 소재 KSI(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 산하)의 업무보고 및 한국계 IT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5일에는 i.Park(정보통신연구진흥원산하 해외정보통신벤처지원센터) 입주 국내 업체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국내 벤처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2일간의 국내 업계 대표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는 국내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력 저하 기업들의 과감한 퇴출 등 ‘기업 파산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2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벤처사업을 하고 있는 최종욱 MarkAny대표는 “국내 벤처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비전이 없는 기업들의 퇴출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박영준 KSI소장도 “미국의 벤처 투자 원칙은 철저하게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만 투자가들이 투자를 한다는 점”이라며 국내 기업 파산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윤석중 새너제이주립대 경영학 교수는 “벤처 선진국인 미국과는 달리 국내 벤처의 경우 중소기업형 벤처가 대부분으로 오너십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여야 소속 위원들 모두 “국내 벤처들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될 기업들도 퇴출 자체를 사기꾼으로 몰고 가는 사회풍조 때문에 파산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며 “벤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 퇴출 문화가 필요하다”며 귀국후 국회 차원의 법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적자원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필요성과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한국벤처업계 지원문제도 제기됐다.
국내기업대표로 참석한 텔슨전자 오병구 상무이사는 “국내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개발·파이낸싱·마케팅분야에 대한 철저한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부가 운영중인 정보통신대학 등 전문학교를 육성,벤처 인력을 길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실리콘밸리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중인 한국 벤처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문제도 제기됐다.

한편 특별소위는 27일 세계적인 동기식 모바일 업체인 퀄컴사를 방문,한국 IMT-2000 사업과 관련한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일부 기업들의 미국 현지 기업 설명회 지원전도 펼칠 방침이다.

/ sm92@fnnews.com 【실리콘밸리=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