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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금이 冬鬪할 때인가


노동계는 26일 서울역 집회에 이어 27일과 28일에는 한국노총이 임시대의원 대회를,민주노총은 중앙의원회를 열어 양대 노총 공동파업 문제를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동투(冬鬪)태세로 들어갔다.29일의 건설산업연맹 파업을 비롯하여 양대노총의 시한부 경고 파업과 노동자 대회를 거쳐 12월 8일에는 한국노총의 총파업 예정이 잡혀 있다.29일까지 일단 유보 된 한국전력 노조의 총파업 여부도 동투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공기업 민영화 저지를 내건 노동계의 이러한 강경투쟁은 그러나 근로자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일종의 자해행위일 뿐이다.지금은 결코 강경투쟁을 벌여야할 때가 아니다.

민영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대량 실직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또 방만 한 경영의 책임은 묻지 않고 인원감축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으로 근로자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노동계의 주장도 일리가 없지 않다.그러나 노조의 강경 입장이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대우자동차 부도사태가 웅변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또 특별보로금, 특별성과급등을 받아 온 노조가 그 동안 누적된 공기업의 적폐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도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그러나 문제를 이처럼 어렵게 만든 1차적이고 근분적인 책임은 노조를 포함한 공기업 구성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낙하산 인사로 경영진을 채운 정부에게 있다.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노조의 눈치를 살펴야할 경영진이, 더군다나 전문성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 그 기업의 구조조정에 앞장을 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이로 인해 민영화 정책은 있으나 실천할 선도역이 없는 기형상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이 살길은 민영화와 구조조정뿐이라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 사항이나 다름없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입지 강화를 위해 노조와 야합한 경영자는 물러나고 노조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통 분담 없이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노동계는 이번 동투가 고통 분담이 아니라 공멸로 이어질 자해행위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