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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사공´많아 ´배 못뜬다´…주민들 시위 태세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핵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신도시의 개발방안을 둘러싸고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와 경기도,건설교통부간에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다.

성남시는 서울 등 수도권 인구를 수용하는 중밀도의 주거단지로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는 주거밀도를 최대한 줄이고 대신 자족기능 중심의 벤처단지 개발에 무게를 싣고 있다.건교부는 경기도의 벤처중심 단지개발방식은 향후 수요문제가 따를 것이라며 토지의 활용 차원에서 주거단지 중심의 개발이 최선의 방식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그러면서도 성남시측의 중밀도 이상 주거단지보다는 최적의 저밀도 주거단지로 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원하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대의 희생자인 판교 신도시 후보지 주민들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하루빨리 토지를 매수하든지 아니면 건축제한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오는 12월중에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일 태세여서 공권력과의 정면충돌의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성남시 입장=최근 성남시가 마련한 판교동 일대 280만여평의 신도시 건설방안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방식이다.시는 전체 개발면적중 36.9%인 92만평을 주거및 상업용지로 조성,주택 4만6000가구를 지어 인구 13만8000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자족기반으로 12만평을 첨단연구 및 벤처시설용지로 조성하고 16만평은 물류단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양효석 시 도시개발과장은 “판교 일대가 중산층 주거단지로서의 잠재력이 크고 양재밸리와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많아 이들을 수용할 주거단지로 개발하되 첨단패션과 디자인,전시 및 고급도시서비스 등의 자족기능을 일부 유치한다는 계획아래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그는 “이같은 계획은 아직 구제화 된 것이 아니다”며 다만 “경기도의 벤처중심단지 개발 제안은 수요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입장=경기도는 판교일대를 주거지 중심의 택지개발방식이 아닌 도시개발법을 활용해 ‘벤처사이언스 파크’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도는 성남시가 지난 14일 제출한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에 대해 주거 및 상업용지를 92만평에서 39만평으로 줄이고 대신 첨단벤처산업용지의 면적을 12만평에서 66만평으로 확대,벤처단지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도는 계획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용지 배분보다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용지배정을 권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판교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시한이 올 연말에 끝나더라도 현재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난개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입장=표면적으로는 아직까지 당정협의 등이 진행되지 않고 신도시개발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개발방안에 대한 논의는 때이른 감이 없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도의 개발방안에는 문제점이 많다며 주거단지로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성남시측의 입장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

건교부는 경기도가 주장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벤처단지 중심의 판교개발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배치돼 물리적으로 풀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설령 벤처단지위주의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주장하는 66만평의 벤처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문제라는 것.벤처단지 계획후 용지가 미분양될 경우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벤처용지로 공급할 경우 공급가격조건도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계산이다.성남시측의 중밀도 이상의 주거단지개발에 대해서는 인구과밀화와 함께 오히려 난개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적의 고급주거단지로 조성,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해 용인 서북부권 일대의 간선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자해야한다는 게 근본적인 입장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