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자동차 순보험료 조기 자유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종전보다 보험료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보험사들로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보험료 오르나,내리나=우리보다 먼저 자동차보험료 완전 자유화를 실시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시행초기엔 보험료가 무려 10분의 1로 내려간 일도 있다. 우리나라도 당분간은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완전한 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한 보험사들이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면 결국 보험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내년 1월 우선적으로 순보험료가 자유화되는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보험사들이 현재 70만대를 대상으로 4697억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내년 4월에 자유화될 영업용자동차도 30만2000대에 3534억원의 수입보험료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10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순보험료 자유화의 영향을 받아 보험료가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가입자들로서는 상품이나 회사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참조 순보험료 요율을 거의 그대로 써왔다. 따라서 고객들은 그동안 회사가 다르고 보상서비스만 약간 다를뿐 똑같은 보장에 똑같은 할인할증 요율을 적용받으며 똑같은 보험료를 내왔다. 그러나 자동차 순보험료가 자율화되면 회사마다 각기 다른 손해율을 반영, 보험료가 천차만별이 된다. 손해율이 높은 회사는 보험료도 비싸질 수밖에 없고 손해율이 낮은 회사는 보험료가 내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부당공동행위 막는게 성공의 열쇠=자동차 보험료 자유화가 일찍부터 정착된 미국이나 캐나다등 북미 선진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시행초기에 다소간 혼선이 예상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의 완전 자유화후 약 5년동안은 보험료가 내려가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비슷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부당공동행위(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순보험료 자율화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는 생각보다 미흡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도 자동차 순보험료를 자유화한 이후 보험료가 별로 차별화되지 않았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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