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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재파업 안팎] 공공부문노조 연대 움직임 ´冬鬪´ 신호탄


한국전력 노조가 당초 예정대로 30일 오전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28일 재확인했다.한전 노조의 파업 결의는 한나라당이 이날 한국전력 민영화 관련법안을 찬성키로 결정함에 따라 법안통과가 가시화되자 노조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한전 노조는 “민영화 관련법안이 여야의 국회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노정이 5일간에 걸친 조정기간동안 노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노조의 파업은 민주·한국 노총에 속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연대투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계 ‘동투’의 신호탄으로,향후 공공부문 개혁에 난항이 예상된다.노동계는 한전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건설,철도 등 대형 노조의 릴레이 파업을 강행하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전노조의 재 파업 선언은 예견된 일이었다.지난 24일 노정 간의 합의를 거쳐 5일간 조정기간을 둔 것은 정부는 일단 ‘숨을 고르고 설득을 해보겠다’는 의도인 한 반면, 노조는 국회 산자위에서 법안 심의도 안된 가운데 미리 파업에 들어갈 경우 자칫 노조의 파업 주장이 명분을 잃지 않을까 우려됐던 것이다.

결국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노정 협의는 노조의 ‘한판 승’ 으로 끝나고,노조가 재 파업 의사를 천명하자 정부는 ‘초 비상’이 걸렸다.그러나 정부는 한전사태를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가담자 전원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이처럼 강경대응 방침을 정한 이유는 한전사태가 갖는 ‘상징성’과 ‘폭발성’때문이다.만일 한전노조가 3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당장 전력공급의 차질도 걱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부문 개혁,특히 공기업 개혁의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3차례에 걸친 노사정간의 조정기간 동안 한전 노조의 불성실한 태도는 이미 노조의 파업결의를 예상했다”면서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