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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원0, 기초단체장 임명직전환 발의


민주당 김덕배,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등 여야의원 42명은 29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이에 편승한 선심, 전시행정이 남발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 기초단체장 협의회 시·도회장단 20여명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를 항의방문, 이만섭 국회의장 및 여야 3당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국민서명운동과 현직사퇴 등 모든 투쟁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