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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막판 진통 동의안처리 지연될 듯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 소위를 속개해 공적자금관리법안 제정 문제를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다.

그러나 전날 심야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들에 대해 여야간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나 이날 오전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갑자기 공적자금관리위의 대통령 직속 설치 등 6개항의 요구조건을 다시 내세워 최종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따라 여야 총무간 합의에 따라 이날 처리키로 한 2차 공적자금 국회 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위 소위는 전날 심야회의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산하 설치, 재경부장관 등 12명의 위원회 구성, 40조원 일괄 동의 등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 의원이 이회창 총재 등 당 지도부를 면담하고 돌아온뒤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잠정 합의내용을 번복하고 6개항의 요구조건을 다시 내걸어 소위는 원점에서 다시 절충을 벌였다. 이총재는 이날 안의원에게 전날 잠정합의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6개항은 관리위 대통령 직속설치외에 회수자금 재사용시 국회승인, 예금보험공사의 차입·선지급 금지,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 명시, 2차 공적자금 부분 승인 가능성, 관리금융청산법 일괄 처리 등이다.

소위는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핵심 쟁점에 대해 계속 논의했으나 관리위의 재경부 설치, 40조원 일괄 동의 등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절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관련, 민주당 소속 한 소위 의원은 “전날 심야회의에서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야당이 이를 다시 번복하는 것은 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다른 원내전략이 숨어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