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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委, 한전민영화 법안 통과…勞·政충돌 불가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1일 한국전력공사의 분할·매각을 뒷받침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한전 민영화 관련 3개 법안에 일부 조항을 삽입한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전 민영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돼 한전은 내년 1월초부터 6개 자회사로 분할되고 이르면 2002년 초부터 민간에 매각되는 등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한전 노동조합은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발동해 정부의 민영화 방침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한차례 더 노·정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심사 소위를 열고,한전 분할 매각시기와 관련, ‘법 시행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 는 내용을 부칙(제4조)에 추가한 뒤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신 장관은 “한전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한 뒤 매각하기까지는 통상 1년 이상 걸려 부칙에 1년 유보 조항을 삽입하게 됐다”면서 “민영화 작업에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경호 한전 노조 홍보국장은 “민영화 추진 작업이 기정사실화된데 대해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서 “노조는 4일 국회 상임위 통과 시점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노조가 4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오경호 노조위원장등 노조 핵심지도부 4∼7명에 대해 업무방해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1일 밝혔다.

/ khkim@fnnews.com 김기환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