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野, 공적자금동의안·특별법 합의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1 05:26

수정 2014.11.07 11:54


국회는 1일 밤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요청한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 국회동의안과 공적자금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균환·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마라톤 총무회담을 열어 공적자금특별법 논의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쟁점에 대한 절충을 계속, 민·관 12명으로 구성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재정경제부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공적자금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이미 투입된 109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는 오는 1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공적자금 회수분 재사용시 국회보고 의무화, 집행내역의 분기별 보고, 감사원 감사보고 등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 사용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내년 3월 이후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사용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밤 재경위 소위와 법사위를 열어 공적자금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공적자금 동의안과 함께 통과시켰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한나라당 의원 10명 민주당 의원 9명 비교섭단체의원 1명 등 모두 20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활동하기로 합의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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