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법 4일 산자위 통과…8·9일께 본회의서 처리

한국전력 노조가 한전 민영화 계획에 반발해 4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 소관상임위인 산자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 민영화 관련 3개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는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자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등을 거쳐 오는 8,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산자위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제정안과 전기사업법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 등을 사실상 정부제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법시행에 따라 내년에 한전이 6개 자회사로 분할되더라도 이들 자회사의 민영화·매각 시기와 관련해 ‘1년의 준비기간’을 두도록 법안 부칙에 명시함으로써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앞두고 한전 민영화 관련법이 통과되더라도 내년에 분할되는 한전의 민영화 시기는 빨라도 2002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철저한 준비를 정부측에 촉구했다.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