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선심성 증액´ 의혹…11개 상임위 심사서 정부원안 보다 증액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결과 4조522억원이 증가, 여야가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선심성 나눠먹기’ 예산심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예산정책국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별 새해 예산안 심사는 예산순계로 4조522억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2조1560억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부 원안보다 증액한 상임위는 11개였고 원안대로 심사·처리한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등 2개였으며 통일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원안보다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별로는 건설교통위원회가 국토보존개발,수자원개발(4587억원),도로건설(9535억원) 예산 등 2조2993억원을 증액시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보건복지위윈회가 7963억원(지역건강보험지원 2141억원,자활공공근로 1000억원 등)을 증액시켜 뒤를 이었다.

교육위원회(4392억원),산업자원위원회(3878억원),농림해양위원회(2049억원) 등의 상임위도 대폭 증가시킨 것으로 기록됐다.

이와 달리 통외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재외동포재단 출연 등으로 40억5000만원을 증액시켰으나 남북협력기금,정책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1504억원이 줄어들어 총 1463억원이 삭감됐으며 국방위도 사병추가 입영소요 예산 148억원을 경상운영비로 59억원을 돌리고 나머지 89억원은 감액했다.

특히 재경위의 경우 종전 예산부수법안(소득세법 등 21개 법안)을 심사·처리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관행을 감안할 때 사실상 모든 상임위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실 관계자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가 원안으로 심사하고 통상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관례를 볼 때 예비심사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해도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증액부분은 예결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증액 항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상임위의 경우 지역현안 끼워넣기 등 선심성 예산심사 사례가 예년에도 말썽을 빚은 적이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 [e-mail]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