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美연방대법원 심리 ´이변은 없었다´

민주당 앨 고어 후보의 막판 뒤집기 전략이 워싱턴과 플로리다에서 나온 독립적인 두 판결로 인해 좌절될 위기에 처하면서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의 당선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 1개월을 끌어온 플로리다 개표소동도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주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은 4일(현지시간) 주 일부 카운티의 수작업 재개표를 허용해 달라는 고어 후보의 청원을 기각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도 수검표 결과를 포함시키기 위해 선거 결과 인증 시한을 연장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하고 추가심리를 명령함으로써 고어에게 패배를, 부시에게 승리를 안겼다.

이로써 고어 후보의 역전승 작전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판세가 부시 후보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어 미 대선은 중대 국면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언론은 주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 투표가 오는 18일로 임박한 가운데 결정적인 소송 2 건에서 패함으로써 법원 결정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온 고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줄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미 대선의 가장 ‘뜨거운 감자’를 하급심으로 되돌림에 따라 최종 승패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샌더스 솔스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는 “수검표한다고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통계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마이애미-데이드와 팜 비치 카운티의 1만4000여표를 수작업 재개표로 돌리려고 안간힘을 써 온 고어 진영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고어측은 이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수검표가 재개될 수 없어 시간에 쫓기는 고어 진영의 패색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이 합의한 판결문에서 주 대법원이 지난달 7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의 수검표 시한을 연장,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허용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주 대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플로리다 대법원은 고어·부시 두 후보의 변호인들에게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오전 5시)까지 새 변론 요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부시측은 “현명한 결정에 만족한다”며 대선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정권인계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어 진영은 주 대법원 판결은 “법률 해석을 좀더 명백히 하도록 지시한 것 뿐”이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