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의 기본골격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든다．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경제주체들의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금융구조조정의 연내 마무리는 사실상 어렵게 된 게 아닌가 한다．
우선 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처리계획을 하루아침에 변경,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정부는 당초 공적자금이 투입될 광주·제주·경남·평화 등 4개 은행을 한빛은행 중심의 지주회사에 편입하려고 했었다．그러나 갑자기 계획을 바꿔 우량 시중은행의 자회사 방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부실 지방은행 등을 우량 시중은행의 자회사 방식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빛은행 지주회사에 4개의 부실은행을 모두 넣을 경우 부실은행의 집합소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기 때문이다．
부실은행을 모두 편입시키는 한빛은행 중심의 지주회사 방식에 대하여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심지어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부실은행끼리의 지주회사는 더 큰 부실은행이 될 수 있다고 반대의견까지 냈었다．
우량은행들이 부실 지방은행을 자발적으로 인수하기를 원한다면 부실 지방은행을 모두 한빛은행 지주회사에 편입시키는 것보다는 우량은행 자회사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정부의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은 금융구조조정의 연내 완료라는 일정에 �v겨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우량은행간의 합병계획도 답보상태다．정부는 하나·한미은행의 합병을 독려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주택·국민은행 등 우량은행들도 합병은행을 물색하고 있다하나 별다른 효과가 없다．연내 우량은행간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은행계의 반응이다．
은행구조조정에 대한 노조들의 강력한 반대도 구조조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노조들은 한빛은행 중심의 지주회사는 물론 우량은행 자회사 방식의 합병에도 반대하고 있다．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은행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그렇다고 일정에 �v겨 정책에 혼선을 초래해서도 안된다．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기 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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