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신용금고 연내 정리…4대부문 12대개혁 점검회의

정부는 한빛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일부 우량은행을 일단 금융지주회사 밑에 묶어 통합한 뒤 내년 9월까지 자회사급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병작업을 벌인뒤 재분할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재편키로 했다. 또 연내에 35개의 상호신용금고가 합병,퇴출,매각 등의 방식으로 정리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은행의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 주도의 발행시장 채권유동화증권(프라이머리 CBO)발행방식을 도입키로 했다．또 현재 평균 38% 수준인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부분보증 지원비율을 50%로 대폭 높여 주고 내년 1월 말까지 예정했던 10조원 규모의 추가 채권전용펀드 조성을 이달중 앞당겨 마무리하기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등 경제장관들은 5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제 2차 4대부문 12대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각부문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마련,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달 중 3조5000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고 내년에는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기업

은행이 보유중인 담배인삼공사지분 10%를 근거로 오는 12일 교환사채(EB)를 발행하고 한국통신 지분 15%는 전략적 제휴협상을 통해 매각하는 등 공기업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 사장에 대해선 즉각 인사조치키로 했다.

김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기업 개혁을 위해 ▲공기업 사장·임원의 책임경영제 도입 ▲공기업 책임자의 공개경쟁 채용 ▲경쟁력 떨어지는 공기업의 민간부문 이관과 통폐합 ▲공기업 자회사의 통합과 재정비 ▲3년내 전자정부 완성을 통한 생산성과 행정 투명성 제고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나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e-mail] 최원석·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