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계의 이유있는 시국선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6 05:27

수정 2014.11.07 11:51


경제5단체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관계법 개정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노동계는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등 ‘경제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우리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철저히 추진돼야함에도 노동계의 강경한 집단투쟁으로 경제불안을 증폭시키고 새로운 경제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계의 주장은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기업자금난의 심화와 시설투자감소 및 소비위축 등으로 국내경기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내수와 수출전망을 포함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지난 98년 8월 이후 28개월만에 최저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내년도 경기는 더욱 나빠져 기업의 설비투자가 3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있는 노동계의 집단행동은 마땅히 자제돼야 할 것이다.특히 노동계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불법파업을 자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질서를 확립하지 못한채 끌려다니는 것도 큰 문제다.여기에 정치권이 눈치보기나 근시안적인 인기영합주의에만 연연해 정치불신론을 불러 일으키고 사회집단간 충돌과 탈법적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형편이니 안타깝다.구조조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계의 주장대로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기강을 세워야 한다.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노동관련 입법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연월차와 생리휴가 등 불합리한 노동법 조항들을 정비하지 않은채 법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휴가일수가 연간 최고 166일로 일본은 물론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많아지게 된다.따라서 주 5일근무제는 불합리한 조항들이 고쳐진뒤 이뤄져야 한다는 재계 의견은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다.기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칠 수 있는 노동관련법 입법논의를 당분간 보류하자는 재계의 주장도 우리기업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다.

재계도 차입의존 경영을 탈피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스스로 높임으로써 경제회복에 기여해야함은 물론 근로자와 소비자들에게도 칭찬받는 기업으로 태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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