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담 개막…´기본권 헌장´ 채택

회원국 확대와 기구 개혁을 논의할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7일(현지시간) EU 기본권 헌장 채택과 함께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 개막됐다．

EU 15개 회원국은 또 광우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 동물성 사료 사용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EU 시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권 등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기본권 헌장은 당초 거대 관료화로 비난받고 있는 EU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고안됐다．

일부 회원국들은 EU 기본권 헌장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반대의사를 제기했으나 결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니콜 폰테인 유럽의회 의장은 “이번 시민권 채택은 EU가 법적 제도를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회원국들이 소중히 간직하길 촉구했다．

그러나 EU 기본권 헌장은 특히 유로 회의론자들과 노동계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유로 회의론자들은 이 헌장이 향후 개별 국가법에 우선해 주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국가조직인 ‘슈퍼스테이트’ 창설의 근거로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이 헌장이 기업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심각한 노동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클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노조, 반세계화 단체, 환경보호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을 포함한 5만여명의 시위대가 이날 회담장 주위에서 ‘근로조건 개선’, ‘사회복지 향상’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미국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총회 때와 같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과격 시위자 25∼30명을 체포했다.

/ [e-mail] 전태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