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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심포지엄 주요내용]˝개혁 지연되면 경상 흑자 100억달러˝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8 05:28

수정 2014.11.07 11:50


8일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제통화기금(IMF) 3주년 심포지엄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주류였다.KDI는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고 금융구조조정의 원칙도 분명하지 않은 데다 주주에게 피해를 준 기업인과 관련 정치인·관료에 대한 처벌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다음은 주요 발제자의 발표 내용.

◇신인석 연구위원=‘금융구조조정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그간의 금융구조조정이 재량적 결정에 의해 추진된 탓에 공적자금의 규율부족과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적자금의 투입은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에 한정했어야 하나 명확한 논리의 제시없이 투신사에 자금이 투입돼 구조조정의 원칙이 불투명해졌다”고 비판했다.신위원은 향후 구조조정의 과제는 ‘선 정상화·후 민영화’라는 현행 구조조정 전략의 타당성 재검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위원은 “공적자금의 손실이 있더라도 신속히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금융기관의 정상화가 아니라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도입된 최소비용의 원칙을 보다 구체화해 명문화하는 금융구조조정의 준칙확립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그는 그 시안으로 3자매각▲자산부채계약이전(P&A)▲청산 중 장기적인 공적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근거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법을 채택하고 결정의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 3가지가 어려울 경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유화를 결정하고 국유화 금융기관은 신속한 민영화를 경영전략으로 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원혁 연구위원=‘기업구조조정 평가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속한 처리와 기업의 추가 부실화 예방을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로 설정해 포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기업 퇴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손실분담의 원칙을 확립하고 사적 구조제의 통로를 확대,기업 지배구조의 왜곡을 시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정부 및 산업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부실징후 대기업,부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임위원은 강조했다.이를 위해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자의적 개입의 제도적 차단▲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한 감자후 출자전환 등을 통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 모색▲매각 추진중인 부실기업은 P&A 방식 등을 통한 조속한 정리▲영업실적이 부진한 워크아웃 기업은 청산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임위원은 또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은 부실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이 없었던 데 이유가 있다”면서 “따라서 주주의 손실을 초래한 소유 경영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연루된 관료와 정치인도 처벌하며 분식결산을 묵인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개인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위원은 그러나 “오는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여서 집단소송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시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준일 연구위원=‘거시경제운용 평가와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추가적인 외부충격이 없을 경우 내년 우리 경제는 5%대의 성장, 3%대의 물가 및 60억∼80억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그는 그러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내수침체가 심화되면 내년의 성장은 4%내외,물가상승은 3%내외,경상수지 흑자는 100억달러 내외에 이를 것”이라고 점쳤다.특히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하면 경기침체와 금융부실 확대의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플레 압력을 경계하되 최대한 ‘선 구조조정,후 경기부양’의 원칙아래 금리 인하 등 통화신용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을 활용해야하며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재정정책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따라서 그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경기가 급락할 경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재정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실업대책은 단순한 실업률 축소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구조적 실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변동을 수용하되 환율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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