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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경제관련법안 쟁점] 예산안 ˝삭감˝ ˝고수˝ 평행선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1 05:29

수정 2014.11.07 11:49


새해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 심의를 위한 제216회 임시국회가 11일부터 개회됐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10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팽창예산’으로 규정하고 9조원의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관치금융청산법 등 예산관련 5개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 연계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01조300억원의 새해예산안에 대해 많아야 5000억원 안팎 정도의 삭감안 등 사실상 정부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감안, 9조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까지 나서 최근 기업도산, 실업증가, 산업기반 약화 등 상황을 고려, 새해 예산안을 올해 수준인 92조원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야당이 이처럼 팽창예산 우려를 제기한 것은 내년도 거시경제 지표가 국내외 경제사정 악화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권철현 대변인은 “일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5%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선심성 및 정치성 예산의 삭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그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8∼9%로 전망할 때 내년도 예산증가율 6.3%는 오히려 긴축에 가까운 것이라며 팽창예산론을 일축하고 있다.

■경제관련 법안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법안은 관치금융청산법, 재정건전화 특별법, 기금관리기본법, 예산회계기본법 등이다. 이중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은 재정건전화 특별법 하나뿐이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관치금융청산법에 대해 여당은 이미 총리훈령으로 각종 방지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기금관리법과 예산회계법도 민주당은 현재 당내 특별기구에서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졸속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농어민들의 부채경감을 위한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특별법 제정 원칙에는 의견을 함께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채 상환연기 방법, 경감부채 규모 등 각론에서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기타 민생·개혁 법안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승격 및 여성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도 한나라당이 경제부총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교육부총리의 승격에는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은 연말 당정개편을 앞두고 정부조직법을 꼭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 어떤 협상카드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국회법은 민주당과 자민련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재제출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인권법 제정안은 법안 제·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 조차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보안법의 경우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인권법도 법무부가 인권위원회의 민간기구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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