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석학인 마틴 펠트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경제에 여전히 우려할만한 4가지 징후가 보인다”며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한국경제의 성공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제적 정·재계 인사 11명을 초청,12일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회 국제자문단회의에서 펠트스타인 교수는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펠트스타인 교수는 우려할만한 징후로 ▲민간분야에 대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주가가 올들어 40% 이상 하락한 점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어 1∼2년후에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점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점 등 4가지를 들고 금융분야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된 것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과연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모르겠다“며 “은행의 시스템부터 개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한국경제의 성공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호텔신라 영빈관 루비룸에서 열린 오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비롯, 김각중 전경련 회장과 테오 좀머 독일 디 자이트 편집인 등 국제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또 이날 오후에는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만찬이 열렸다．13일에는 한국의 신경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4차 회의와 토론,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다음은 첫날 강연 내용의 요약이다．
◇지배구조 투명화가 중요=한국의 구조조정에 있어 노동과 기업부문간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WTO나 GATT가 지난 20년동안 노력한 결과 세계의 교역 장벽이 무너지고 변동환율제로 옮겨갔다．또 정부주도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바뀌고 있고 민영화와 규제완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주가치 개발과 지배구조 투명화 등이다．선진국은 아시아에 투자할 때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본다．시장경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하고 APEC과 ASEAN 같은 지역경제통합은 세계경제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한국은 GATT와 WTO 체제하에서 세계화에 성공한 케이스다．개도국에서 OECD 회원국으로 된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간 격차를 해소하는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미 경제 성장세 둔화는 바람직=미국경제는 지난 몇년 동안 생산성에 있어 큰 성장을 했다．이처럼 높은 생산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세계경제 기구들은 미국 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을 약 4%로 본다. 이는 지난 몇십년 동안 우리가 누린 수치보다 높다．따라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는 희소식이다．
미국 경제에는 2가지 문제가 있다．첫번째는 무역적자와 예산적자의 증가,두번째는 임금의 증가다．이것은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한다．따라서 미국 경제가 둔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경기침체가 아니라 약간의 둔화세에 접어든 다음 그 다음으로 생산성이 좋아지게 되고 아주 탄탄한 경제 성장세로 돌아갈 것이다．
◇통일의 기반 조성이 중요=한국인들은 통일에 관심이 많다．그러나 통일이 되려면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독일 통일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동독의 주민들이다．매주 월요일마다 100만명 이상이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동독 정부는 이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못했다．한국은 북한과 교류가 별로 없다．북한에 한국 TV방송이 들어가지도 않는다．이것은 독일 통일전에 있었던 현상과는 다르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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