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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붕괴 도미노…정부 대책 약효 미지수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3 05:29

수정 2014.11.07 11:48


상호신용금고들의 ‘도미노식 붕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긴급진화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12일 이미 내려진 출자자 불법대출 환수명령을 이행치 않은 금고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발표하고 금고에 대한 추가지원책도 내놨다. 주거래은행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은행이 공급하도록 하는 전방위적인 ‘금고 살리기’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구리금고(경기)와 창녕금고(경남)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시키고 불법 출자자 대출을 한 진흥금고(서울)와 코미트금고(서울)에 대해서는 경영지도조치를 내렸다. 미래금고(부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우량금고와 부실금고의 옥석을 가려내겠다는 의지다.


◇옥석 다 가려졌나=금융당국은 영업정지와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일단 옥석을 분류했다. 업계 서열 3위의 동아금고와 해동금고의 영업정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유동성 지원을 포함한 지원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금고들에 대해 추락한 예금자들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부 금고들의 불법대출로 인해 우량 금고들도 예금인출에 휘둘리며 문을 닫는 사태가 자칫 서민 금융의 붕괴를 초래, 금융시장의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고 대책으로 금고에 유동성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만큼 예금자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와 적기시정조치, 경영관리조치 등을 끝으로 금고에 대한 검사 및 구조조정은 동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예금인출 사태를 겪는 금고들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퇴출시키지 않는다는 방침도 전했다.

◇금고 신뢰 회복은 미지수=그러나 금감원이 발표한 금고지원 대책이 얼마나 약효를 발휘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들 5개 금고에 대한 조치만으로 150여 개에 달하는 금고들이 모두 ‘우량’ 판정을 받았다고 믿을 예금자들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시장에서는 ‘몇몇 금고들 빼놓고는 전부 위험하다’는 루머들이 나돈지 오래다. 시중금고에는 고객문의 전화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고의 한 관계자는 “1차 대책에 비해 2차 대책이 좀 더 현실적이고 전방위적이기는 하지만 과연 고객들이 얼마나 믿어줄지 미지수”라며 “금고 직원들도 발표된 금고들을 빼고는 괜찮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문제=정부의 대책 발표만으로 금고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예금자부분보장제도 금고업계가 또 한번 넘어야 할 시련이다.
금고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 예금부분보장제가 시행될 경우 대대적인 예금인출이 없을 것이라는 장담은 그 누구도 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일련의 예금인출 사태가 금고들의 계속되는 불법대출에 영향받은 바가 크지만 며칠 앞으로 다가온 예금부분보장제도에 따른 불안감에서 온 측면도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고 한 관계자는 “예금부분보장제 실시로 어느 정도 예금인출은 예상됐었지만 여기에 금고 불법 사건에 연이어 터지면서 불난집에 기름 부은 격이 됐다”며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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