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노후화방지 개보수 지원…서울 상계동，분당·평촌일대

분당·평촌 등 신도시와 서울 상계동 등 수도권 일대 대규모 주거단지의 공동주택 노후화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개·보수 지원대책이 곧 마련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초반 수도권 일대에 고층·고밀도로 들어선 신도시 등지의 아파트 개·보수사업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용역 중간결과가 내년 1월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6,7월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단지단위 일괄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 등 세제지원 방안과 기술적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선안이 확정되면 특별법 제정 또는 건축법개정을 통해 개·보수 지원에 관한 법정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현재 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한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을 통해 공동주택 개·보수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기준과 관리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대단위 아파트 단지 노후화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최근 재건축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로 고층·고밀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재건축에 따른 자재난 등 자원낭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