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경제동향설명회의 화두는 ‘내년 하반기이후 경기 재상승’이었다．10월 이후 실물지표도 경기둔화세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착실히 일정대로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의 재도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유가안정과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등의 대외적 여건도 유리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물경제 뚜렷이 둔화되고 있다=10월중 산업생산이 반도체가격 하락과 내수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11.5%로 둔화됐다．산업생산은 1·4분기 24.3%에서 2·4분기 18.3%,3·4분기 19.6% 등 감속성장을 하고 있다．소비 역시 위축되고 있다．민간소비는 3·4분기 중 5.9% 증가했으나 1·4분기(11.1%)와 2·4분기(8.9%)에 비하면 확실히 수그러들고 있다．설비투자는 컴퓨터·통신기기 등 정보통신 분야가 활발한 덕택에 20.3%를 보였으나 건설이나 기타 투자는 하강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다만 물가와 국제수지가 좋은 게 다행이다．소비자물가는 고유가 속에서도 농축산물 하락으로 11월중 0.4% 하락해 1∼11월중 2.2% 상승하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실업률도 3.4%(10월)로 매우 낮고 경상수지도 10월까지 8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11월중 수출증가율이 6.5%증가에 그쳤으나 수입증가율이 10월 24.1%에서 11월 21%로 둔화된 게 주된 요인이었다．그 바탕에는 국내 경기 둔화가 자리잡고 있다．
◇금융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증시와 회사채 시장이 기능을 멈춘 가운데 대출시장마저 얼어붙고 있다．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금융기관들의 연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확충 노력강화, 불투명한 경기전망 등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인 경영을 강화하면서 비우량 기업들의 자금줄은 완전히 막혀 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시장에서 신용등급별 금리격차가 확대되고 있다．특히 일반 회사채 발행의 경우 A등급 이상 기업은 꾸준히 발행하고 있으나 BBB이하의 기업은 발행이 극히 부진하다．
대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11월중 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1000억원이 전달에 비해 줄었다．대신 가계대출이 3조원 증가했다．금융기관들이 위험도가 높은 기업보다는 담보를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가계대출에 주력하고 있다는 증거다．
◇내년 경기는 재상승 가능한가=재경부 한성택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4분기가 경기순환에 있어 소(小)정점으로 판단되고 내년 1·4분기와 상반기가 소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내년 1·4분기는 성장률이 4%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한 국장은 “그러나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우리 경제는 내년 하반기에 잠재성장률인 5∼6%수준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외적으로는 유가가 당초 내년 1·4분기 중 27∼8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점쳤으나 전문기관들의 예측은 이보다 훨씬 낮은 23∼5달러 수준을 점치고 있는 데다 주력수출품인 반도체가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64메가 D램에서 128메가 D램으로 교체되면서 수출이 소폭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적으로 부실기업퇴출과 공적자금 투입후 6개월 후 금융중개기능이 회복되는 전례에 비춰볼 때 내년 하반기부터 그 기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진념 재경부 장관은 “확장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만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기조절 기능은 하겠다고 덧붙였다．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기업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전통 중소기업중 신용도가 회색지대에 있는 기업들의 경영혁신과 정보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는 얘기다．투자자 심리안정을 꾀하고 증시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된다．3000만원 한도내에서 5% 세액공제해주는 근로자 주식저축상품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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