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당선자의 외교정책을 가늠하려면 그의 국가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그의 국가관은 레이건 행정부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강력한 미국의 유지’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미국의 최대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그가 영국 BBC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은 미국의 경쟁자일 뿐 파트너는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악의를 갖고 대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환상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부시는 또 러시아 등 핵강대국의 조약 준수 보장이 없다며 핵실험금지조약(NTBT)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앨 고어 후보가 대통령 선거운동 때 문제삼았듯이 대외 문제에 대한 경험이 일천해 앞으로 중요한 대외 정책을 결정하면서 강경파 참모들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는 과거 B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외국 총리의 이름을 착각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경험이 있다.
다음은 부시 당선자가 그동안 각종 회견과 연설 등을 통해 밝혀 온 주요 외교정책의 요약이다.
◇한반도 평화=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참여도 계속 필요하다. 남북 관계 개선과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나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對) 한국 안보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한·미·일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
◇무역 자유화=기본적으로 자유 무역과 경제개방을 지지한다. 과도한 무역적자는 경계해야 하나 무역을 노동·환경 문제와 연계하는 데는 반대한다.
◇IMF 개혁=러시아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은 러시아 재벌들만 살찌웠을 뿐 러시아 국민들을 실제로 돕지는 못했다. IMF가 구제 금융을 전담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국제적인 금융 지원은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시장의 개혁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간접 지원돼야 한다.
◇국방예산=클린턴 행정부는 군을 배려하지 못했다. 지나친 해외 개입을 자제하는 대신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 미국의 군사력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를 서둘러 구축하고 이를 위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의 체결을 상대국인 러시아나 중국이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강력히 추진하겠다.
◇핵무기=미국의 핵무기 비축분이 지나치게 많다. 불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없어진 동서대립의 값비싼 유물일 뿐이므로 미국이 솔선수범해 고쳐나가야 한다.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러시아의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가능한 한 최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
◇유엔 평화유지=임기중 미군이 유엔군의 지휘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유엔 분담금은 과도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 활동에의 미군 참여도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 있지 않는 한 자제하겠다.
◇에이즈 퇴치=미국은 국가 예산에서 3억달러나 떼어 아프리카의 에이즈 퇴치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로 꼭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돈이 사용되는지 의심스럽다. 미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중동·발칸반도 문제=걸프전 등 지난 20년간에 걸쳐 이뤄진 중동지역에 대한 미군의 개입과 클린턴 행정부의 보스니아·코소보 군사 개입을 지지한다. 그러나 미군의 해외개입은 미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돼야 한다. 이라크 등으로부터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
고유가가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만큼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국을 설득해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대립=야세르 아라파트 수반이 팔레스타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의 마찰을 자제토록 설득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변함없는 맹방이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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