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특례보증 10억으로 대폭 확대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한도를 현재의 4억원에서 상업어음을 포함, 10억원으로 대폭 높이고 벤처펀드는 1조원, 산업은행시설지원자금은 8000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기 자금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진 장관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이라고 전제하고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1월3일 퇴출판정을 받은 54개 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 거래 중소기업 1만1000여곳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을 계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에 한해 영업점의 판단아래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특례보증 대상 기업에는 상업어음 보유기업 외에 외상매출금 보유기업도 포함키로 했으며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영업점 지원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주요 성장엔진인 벤처기업들의 운용자금 부족해소를 위해 정부주도 벤처펀드의 규모를 올해 1조원에서 내년에는 2조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정부 예산 1000억원 이상을 배정하기로 했으며 일반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4000억원의 시설자금을 내년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연구·개발(R&D) 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금까지는 제조업에 한해서만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산업은행을 통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시설지원을 올해 4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대기업 투자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이날 행사에는 오영교 산업자원부 차관, 정건용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한준호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