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발표] 첫 남북경협委 26일 평양개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은 오는 26일 평양서 차관급 첫 경제협력 추진위원회를 열어 남북간 전력협력,개성공단 건설 문제 등을 협의,해결키로 했다.

남북은 16일 오전 평양 고려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의 8개 합의사항을 담은 4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한편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 해결절차 등 경협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4개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각각 100명)을 내년 2월말께 교환하기로 하고 5차 장관급회담은 내년 3월중 개최하되 장소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해결 일정과 관련,시범 사업으로 ▲오는 1,2월에 생사 및 주소 확인(각각 100명)을 실시하고 ▲3월에 서신교환(각각 300명 정도)을 실천하기로 했다.

또 북측의 미이행 사안 가운데 ▲2001년 3월에 한라산 관광단 ▲2001년 상반기에 경제시찰단을 각각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각각 5∼7명의 경협 추진위를 구성,철도 및 도로 연결 문제와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협에서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해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북측이 제기한 동해 북측 어장 개방 방안과 관련,어업부문에서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른 시일 안에 금강산에서 접촉을 갖고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 어업협력은 일정기간 남측 어선이 북측 동해안 수역의 어장에 들어가 조업을 하고 이득의 일부를 북측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26일쯤 열릴 경협 회의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주초 대표단 구성에 이어 후반에는 대책회의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이 전력지원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협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회담 경험이 있는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이 맡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표단은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통일부 등 실·국장급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 [e-mail]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