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규제개혁에 관한 국제 벤치마킹 보고서’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은 대규모 사업교환(빅딜) 정책보다 지주회사 활용이나 소유권·경영권 이전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간 상호지급보증 금지,기관투자가의 투자 포트폴리오 제한,은행 지분 소유제한 등의 규제조치들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의 규제개혁 벤치마킹 보고서는 호주국립대학에 의뢰·작성된 것이다.
◇경쟁정책=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과 재벌그룹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와 개입을 계속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보편적 적용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재벌에 대한 차별은 상당한 규제비용을 초래하며 이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감소시킨다．
◇자금조달=은행신용대출이나 기관투자가의 포트폴리오 구성,기업간 상호지급보증,은행 진입 및 소유에 관한 규제 등은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오래 유지돼서는 안된다．상호지보 규제는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만 향후 기업경영 투명성이 제고되면 폐지돼야 하며,64대 그룹에 대한 주채무계열제도 역시 단기적인 수단으로서만 운용돼야 한다．동일인(동일계열)에 대한 여신제한,투자신탁회사의 동일계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보유한도 제한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국제 관행에 근접했지만 의무고용제와 임시직 활용 제한 등의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따라서 ▲해고요건 완화 ▲근로자 파견법 적용 범위 확대▲노조의 책임과 권리 강화 ▲소득지원제도 확대 ▲직업 훈련부과금 제도의 대안 고려 등이 필요하다．
◇산업안전=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이 국내 총생산(GDP)의 2%에 달해 산업분쟁으로 인한 손실보다 4배나 많다．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가운데 중복되는 사항들은 노동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토지이용=한국은 토지이용 관련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토지이용제도는 어느 특정 부분만 개선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 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통관=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통관시간이 얼마나 단축됐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개선과제로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완료될 수 있는 화물 확대 ▲더 많은 부두에 부두 직통관제도 적용 ▲승선과 항만출입 허가의 발급절차 개혁 ▲근무시간 외 화물취급에 대한 제약페지 등이 있어야 한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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