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업종 추가 구조조정…2001년 화섬·유화·제지등 정부가 직접 중개

정부는 2단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올 연말로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업종간 기업간 지역간 경계를 뛰어넘는 차원의 산업구조조정에 들어간다．지난 3년간 추진돼 온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금융기관 주도하에 개별 기업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업종에서 제조 부문의 경쟁력 저하,과잉설비 문제 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과거처럼 ‘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반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업종별 대표 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17일 산업자원부와 재계에 따르면 화섬 유화 제지 면방 철강(전기로부문) 시멘트 등 6개 업종이 주요 대상이며 특히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기업간의 중재역을 직접 맡기로 했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추진될 2차 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개별기업 차원을 뛰어넘는 ‘혁신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실무진들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자부는 종전의 산업 구조조정이 연구개발(R&D)에 치중됐던 것을 앞으로는 생산·유통·광고 및 판매 등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혁신’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국내에만 머물렀던 구조조정을 남북간 한중간 및 한일간의 협력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남한 기업 전용 북한 공단 지정도 남북한이 상호 공동연구하에 청사진을 가지고 지정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해진 만큼 장기적으로 보아 남북한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한 상호 공동연구하에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인수합병(M&A)의 진전추세에 맞춰 일본과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중국과는 전산업적인 협력관계를 맺기로 했다. 특히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을 대거 유치해 우리나라를 국제적인 부품소재 산업 수출기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