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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자 투자피해 대책 강구하라˝…김대통령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6개 은행의 감자와 관련,“정부가 감자는 없다고 해놓고 아무 말없이 감자를 했다는 지적이 있고 금 모으기 심정으로 은행을 살리기 위해 2차 투자를 한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전제,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이렇게 된데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재경부 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기업·노사 개혁을 연말까지,공공개혁을 내년 2월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구조조정을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김 대통령은 “노조의 주장 가운데 수용할 것은 수용하라”고 말하고 “그러나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을 하면 안된다”면서 “원칙을 벗어나면 정책추진이 효율적으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통령은 “동절기를 맞이해 어느때 보다도 서민생활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서민들이 서민 생계보호와 정부의 혜택 등에서 빠짐없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민보호 대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