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21 최종일…처리 불투명

101조원 규모의 새해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를 넘긴 데 이어 여야가 합의한 실질적 데드라인인 21일까지도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예결위는 20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4일째 계수조정을 계속했으나 민주당은 증액안, 한나라당은 삭감안에 대해 우선적 조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진통을 거듭했고 결국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감안, 7∼8조원의 순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성질별로는 전체예산의 61%에 달하는 경상비에서 1조원, 전체예산의 3%를 차지하는 예비비에서 1조7000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8000억원을 각각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당초 101조 300억원의 정부 예산안에 농어가 부채경감법 제정에 따른 6600억원, 실업예산 1000∼2000억원, 경기진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등 정부 제출시점(10월2일)이후 발생한 추가 예산 수요를 반영, 오히려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7∼8조원 규모의 순삭감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회창 총재가 21일중 철저한 예산심의를 위해 예산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러나 새해 나라 살림의 심의지연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안, 심의방법만 합의되면 부처별 예산심의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만섭 의장도 이날 장재식 예산결산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예산안의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고 한나라당도 삭감안에 대해 여당이 성의를 보일 경우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삭감규모와 심의방법에 대해 극적으로 여야간 절충이 이뤄질 경우 21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e-mail] 박치형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