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규제정책에서 풀려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에 묶여 회사들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신·증축을 가로막고 있어 제품생산과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금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마저도 회사설립을 포기하거나 적기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경제난을 벗어나는 시점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경기도 경제사정은 대우자동차 부도와 금융권 구조조정, 고유가 행진 등 불안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경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과 구조조정의 우려감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내구재 소비 및 국내 기계 수주감소로 내수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기업들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지원조건을 전면 수정,중소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차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조건도 완화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수혜대상업체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과열 후유증과 미흡한 수익모델로 벤처산업의 침체기를 맞고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의 특성상 벤처의 성공률이 높은 점을 감안,현재 벤처기업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이들 기업들에 대한 현저히 낮은 금융지원제도도 보완해 기업들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현재 수원,안양 등에 조성되고 있는 벤처산업단지는 기존 반월, 시화공단과 우수한 대학들이 인접해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 신산업 창출과 기존산업의 재구조화로 많은 고용창출과 중소기업형 지방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난개발 문제로 건설업체들의 수주급감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내수위주의 중소기업형 지방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점들을 감안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개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펴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
/방비석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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