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경·이근영 금감위장 일문일답] ˝공적자금관리 문제땐 책임지겠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의의 소액투자자를 배려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공적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말바꾸기와 감독당국의 감독책임은 어떻게 되나．공적자금 추가 투입분도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진념장관=말바꾸기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지난 3월 또는 5월의 상황은 은행들의 자본잠식이 안된 상태인데다 정부도 공적자금을 더이상 조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그런 상황논리에 따라 감자가 없다고 했다. 후순위채 매입을 통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에서였다．그러나 은행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실을 정리해야 하며 부실을 그대로 두고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또다시 훼손된다고 판단했다．금감위 부위원장이 지난 6일 은행들의 자본잠식을 예상하고 원칙상 완전감자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상황이 달라졌으나 사과하며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이들 은행은 정상화 되나．

▲진장관=정부 입장은 확실하다．부실 채권을 완전 정리한 뒤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깨끗한 은행을 만들되 은행 경영에서 자율과 책임을 분명히 지우겠다．내년 1년 동안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위해 철저한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은행에만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은행들은 최소한 반기별로 경영정상화계획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정상화 계획이 제대로 안될 경우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을 중단하겠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이번이 마지막이다．그래도 안되는 은행은 시장에서 퇴출되든지 자산부채이전(P&A)될 것이다．은행도 이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신주 인수권의 가격과 발행의 법률적 근거는．

▲이근영 위원장=금감위가 소액주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발행을 검토할 것이다．주주의 동의로 발행이 가능하며 이 은행들의 주주는 정부다．

―정부가 완전감자 가능성을 언제 밝혔는가．

▲이 위원장=감자발표는 금감위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금감위 의결즉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앞서 지난 6일 금감위 부위원장이 감자가 불가피하며 감자시 원칙적으로 전액감자한다는 말을 했다．공적자금과 감자는 표리관계다．국회가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동의하고 정부가 투입을 결정하기로 한 것 자체가 감자를 의미한다．또 감자 가능성은 이전부터 증권가에 떠돌던 얘기다．

―은행장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은행들의 부실대출이 드러난 게 있나．

▲진장관=현재 행장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완전 감자로 정부의 구조개혁 일정이 늦어지나.

▲진장관=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감자조치와 일부 금융기관의 총파업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매개기능 경색에 대비한 보완조치를 마련중이다．금감위원장이 은행장과 만나 창구의 자금경색 완화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