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23일께 처리될듯…與野 삭감폭 지도부 위임 정치적 해결 가닥

여야가 22일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막바지 줄다리기에 돌입한 가운데 빠르면 23일쯤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101조3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4000억원, 한나라당은 1조원의 순삭감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 이날 계수조정 소위와 총무협상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해 절충작업을 벌였다. 특히 예산안 삭감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소위가 여야 지도부에게 사실상 위임, 정치적 해결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다 예산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조속 처리’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은 이날 농어가부채경감 66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5000억원 등 증액 약 2조원을 포함한 순삭감 1조원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장재식 예결위원장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제2건국위 예산, 호남선 전철화, 새만금간척사업, 전주신공항 건립예산 등 그간 주장해온 ‘지역편중 예산’을 삭감 대상으로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측이 특정지역의 예산만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데 이의를 제기하며 진통을 겪었지만 1000억원 정도는 추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절충 가능성이 높다.

다만 4000억∼1조원에서 절충이 이뤄지더라도 구체적인 삭감사업과 내역을 정하는데 적어도 하루는 필요하다는 것이 예결위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어서 삭감폭 최종확정 시점이 처리시점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한편 새해 예산의 규모와 재원배정 등을 확정하는 계수조정 작업을 전면 공개하겠다던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당초 선언은 여야가 삭감규모와 심사방식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면서 소위는 정회만 거듭한 채 유명무실화되고 ‘밀실 담판’이 공식회의를 대신하는 옛관행이 되풀이됐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