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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골프계 결산―<중>골프장 업계] 회원권 미분양―값 폭락 어려움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5 05:32

수정 2014.11.07 11:42


새천년 첫 해 골프장업계는 한마디로 명암이 교차한 한해였다.

입장객 증가,특소세의 부분적 면세 등으로 장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과세 및 규제 일변도인 골프정책이 개선될 조짐을 보였다. 그래서 좀 성급하긴 하나 장업계로부터 골프정책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골프회원권시장의 장기 침체로 회원권 가격 하락과 미분양 등으로 장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다.

올 골프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대중화 발언 이후 힘을 얻기 시작,규제 일변도에서 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1월1일 주니어 선수(상위 30%) 및 한국프로골프협회,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소속 정회원(프로골퍼)에 대해 전국 골프장 이용시 그동안 부과되던 특별소비세가 폐지됐다.
정부가 비록 부분적이긴 하나 골프장을 사치성 업종이라는 인식에서 탈피,체육시설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조치였다.

이어 지난 7월1일부터는 퍼블릭 골프장(대중골프장)의 특소세가 전면 폐지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손질됐다. 신설골프장의 경우 회원모집은 투자비 범위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이를 폐지했다. 또 입회금 반환 시기를 입회 후 5년으로 규정했던 것을 골프장과 입회자의 상호 약정으로 완화했다.

여기에 클럽하우스 건축면적에서 그늘집·전기실·기계실 등을 제외,그 만큼 클럽하우스 건축면적이 완화됐다.

특히 경기안내원(캐디) 숙소,캐디수 제한 규정도 폐지돼 골프장업계의 숨통을 텄다.

그러나 장업계의 최대 현안인 중과세는 요지부동했다. 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중과세 및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특소세 등은 여전히 풀어야 될 과제로 남겼다.

올시즌 골프장은 밀려드는 입장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만원’ 그 자체였다. 지난 11월말 현재 전국 114개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객이 912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객이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됐다. 퍼블릭골프장까지 합하면 지난 해보다 약 20% 정도 증가한 1300만명이 될 것으로 한국골프장사업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시범라운드 골프장 입장객까지 포함하면 입장객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장업계가 거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지난달 29일 건설교통부는 장업계의 목을 죌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의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입지기준(안)은 자연지형을 이용해 설치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사도 15도를 넘는 면적이 사업계획의 50% 이내,절·성토하는 최대 높이는 1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원형보존면적,이미 훼손된 면적,잡종지나 나대지 등의 면적이 사업계획 면적의 60%를 초과하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사실상 골프장건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기준이라는 것이 장업계의 주장이다.

이같은 기준이 아니더라도 그린벨트내 골프장 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7월1일 개정된 시행령에서 규정한 100%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너무 과중,골프장 건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시행령은 그린벨트내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개발지역과 인근 미개발지의 지가차에 대해 100% 훼손부담금을 물도록 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K업체가 경기도 남양주시 그린벨트내에 9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훼손부담금을 산출한 결과 무려 1300억원이나 나왔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결국 계획 자체를 포기하고 말았다.
경기도 군포의 Y업체도 9홀 골프장 건설을 계획했으나 훼손부담금이 300억원에 달해 계획을 보류한 상태다.

따라서 언뜻 보면 정부가 그린벨트내까지 골프장 건설을 허용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골프장을 건설하지 말라는 규제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보듯이 골프를 보는 시각은 많이 바뀌고 있으나 장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 jdgolf@fnnews.com 이종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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