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예산안 26일 본회의 처리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5 05:32

수정 2014.11.07 11:42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 비해 8000억원이 순삭감된 100조2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를 불과 6일 앞두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헌정사상 가장 늦게 예산을 통과시키는 기록을 세우게 됐으며,경제난 속에서 여야의 힘겨루기로 민생·경제가 볼모로 잡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예산안 삭감규모는 지난해 4322억원의 2배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이며,여야총무가 순삭감과는 별도로 정부 원안에서 2조원을 떼어내 농어가 부채경감(6600억원),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 투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총 삭감규모는 2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는 성탄절인 25일에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삭감 및 조정내역에 대한 최종 조정작업을 계속했으나 일반 예비비와 남북교류협력 기금 삭감폭 등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 예산으로 전용돼온 예비비 4000억원을 비롯,제 2건국위(36억원),국정홍보처(70억원) 등 ‘정치성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한 반면,민주당측은 재해대책 예비비와 국채이자 추가반영분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자고 맞서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여야는 남북협력기금의 삭감폭에 대해선 1500억원을 삭감하는 수준에서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치형 서지훈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