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銀 완전 국유화는 금융개혁 후퇴 의미˝…S&P 지적

한빛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100% 국유화조치는비슷한 전례가 없지 않으나 한국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세계적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지적했다.

S&P는 25일 도쿄사무소에서 발표한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6개 은행에 대해 완전감자 후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하기로 한 것은 한국정부의 금융시장 개혁노력이 후퇴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S&P 도쿄사무소의 마이클 페팃 이사는 “경남·광주·제주 등 사실상 지급불능인 3개 지방은행과 한국금융시장의 난맥상을 감안할 때 어렵지만 수용가능한 수준인 한빛은행을 무차별하게 처리한 것은 서투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페팃 이사는 이같은 조치가 3개 지방은행을 구원했을지는 모르지만 위험을 감안한 적정한 투자나 대부결정과 같은 건전한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S&P는 정부의 조치가 은행 경영진의 독립성과 은행경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건전한 은행에 실패한 은행들을 흡수하도록 강요할 경우 한국금융시장에 지급불능 금융기관도 살아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 [e-mail] 장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