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지만 사업에 따른 적자를 제3자가 보전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아산이 적자누적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할 경우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지만 현대아산이 카지노 사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했다.
파이낸셜뉴스가 26일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기업인 대학교수 연구원 등 경제관련 오피니언 리더 50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특히 국제평화전략연구원의 박호성 박사는 “현대가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남북경협에 있어서 자본주의 폐단 중에 하나인 카지노 사업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다. 기업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조차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대원물산의 안성균 과장 역시 “현대와 같은 거대 공룡기업이 대북사업에 관한 독점적 위치인냥 설명해 놓고 이제와서 카지노 사업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전명현 차장은 “적자 투성이의 금강산관광 사업은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정부가 조건을 제시해서 수익사업을 펼치도록 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대아산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강산관광사업의 현대 독점=현대아산이 독점으로 북한 금강산관광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사 대상의 56%가 금강산사업은 ‘시장 논리에 입각,제3의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독점사업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경우는 26%에 달했다. 이어 부정적이다(14%)와 관심없다(4%) 순이었다. 김석중 전경련상무는 북한이 금강산사업에 대해 ?4현대아산에 독점권을 인정한 것이지 우리정부가 인정해준 것은 아니라는 반응을 내비쳤다. 또 다른 응답자는 초기단계에서 어느정도 독점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현대아산이 관광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64%)고 답한 응답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0%)를 크게 앞서 우리 기업인들은 금강산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요하다고는 믿지만 남북관계가 한 특정 개별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현대아산의 카지노 진출=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대아산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카지노 사업을 통해 수익사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54%가 카지노 사업진출 반대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들의 26%는 현대아산이 카지노 사업을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심이 없다는 대답은 20%였다 .그러나 적자가 나는 사업이라면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카지노 허가 등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누적적자 해결방안=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으로 인한 누적적자 보전과 관련,조사자의 66%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대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정부가 오늘과 같은 사태에 이른데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답도 18%에 이르렀다. 아예 관광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12%나 나왔다. 대다수 응답자들은 금강산사업은 인정하면서도 적자보전은 누구도 해줄 필요가 없고 현대자체 내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제3의 기업이 금강산사업 인수=만일 현대아산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어느기업이 나서야 되느냐는 질문에 현대아산을 인수할 기업은 아무데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게 응답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금강산사업은 이익이 날 수 없다는 것이 검증된 셈이다. 조사대상자의 34%는 만일 제3자가 인수하게 된다면 삼성 등 재력있는 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답했고,조사자의 26%는 공정경쟁(컨소시엄 포함)을 통해서 사업권을 넘겨야 한다고 답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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