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역조건의 악화 및 해외금융시장의 불안 등 대외충격이 발생하면서 경기하강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게다가 경기여건이 불리해지는 가운데 정치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금융비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과 시장규율이 크게 훼손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KDI는 선구조조정,후경기조절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관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제거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KDI의 정책방향 권고다．
◇기업 구조조정=KDI는 현대건설 등 부실징후 기업 대기업 및 대우차 등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 등에 과감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부실징후 기업을 살리기로 했다면 시장이 확신할 만큼 철저한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우차 등 매각을 추진중인 부실기업은 자산부채계약이전(P&A)방식 등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준일 박사는 “대우차의 경우 부도이후 2조5000억원이 금융권에서 지원됐으나 월 1000억∼15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제값받기’나 ‘국부유출’ 논쟁에 휘말려 매각이 지연될 경우 기업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금융기관 추가부실에 따른 공적자금 부담이 증가하는 등 국부손실이 발생한다”고 조기매각 당위성을 역설했다．
◇금융구조조정=2차 금융구조조정은 최소비용의 원칙과 민영화를 원칙으로 삼아서 우량은행간 합병에 적용해야 한다는 게 KDI의 생각이다．우량은행간 합병은 정부 주도의 부실은행 처리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KDI는 부실은행은 원칙적으로 P&A방식이 적합하다고 봐 정부의 이견을 보였다．그러나 KDI는 지주회사 방식의 처리가 불가피하면 P&A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점포 및 인력감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박사는 “부실은행 정리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국민부담으로 유지하라는 이익집단의 요구에 불과한 만큼 단호히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거시정책=김 박사는 향후 6개월간 구조조정을 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 “과감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전제로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단기적 경기침체 등을 흡수할 수 있는 거시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시했다．김 박사는 특히 신용보강을 통해 발행하는 프라이머리 CBO나 CLO(대출담보증권)의 산업은행 인수는 정부의 고육지책이긴 하나 신용보증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금리차등화를 통한 시장의 신용평가를 저해하는 만큼 자금시장 안전망으로서 보조적인 수단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와 편차를 보였다．
KDI는 정부는 내년에 6∼7%정도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하고 경기상황에 따른 세수변동을 허용해 재정의 자동적인 경기조절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되 경기급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긴축보다는 중립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단기적인 경기조절 정책은 자제하라는 게 KDI의 결론이다．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범위 이내로 권고됐다．김 박사는 “내수침체 등 우리 경제의 문제는 불안심리 제거가 되지 않는 탓”이라고 전제하고 “때문에 구조조정만이 최대의 경기부양정책으로서 경기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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