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작은 정부´ 어디로 갔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7 05:33

수정 2014.11.07 11:39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정부기구는 또 한차례 비대화되었다.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로 승격되고 여성부가 신설되는 것이다.

지난해 5월의 기구확대에 이은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18부4처 16청으로 구성되었다. 현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 부총리가 2명 탄생하고 1부 2처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정부기구가 신설되고 승격되는 데에는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으나 이 시점에서 이같은 정부조직의 확대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공공 및 민간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강도 높은 슬림화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범을 보여야할 정부 스스로의 조직을 비대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고도 다른부문의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출범초기 표방했던 소위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라는 원칙에서도 빗나간 것임은 물론이다. 비대화한 정부조직을 축소한다면서 의욕을 보이던 현정부의 조직은 출범 2년10개월만에 이전의 정부보다 오히려 더 큰 기관으로 비대화한 것이다.
문민정부 말기의 조직은 2원(부총리) 14부5처 14청이었다. 파킨슨의 법칙이 우리정부에서도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조직의 승격과 신설에 대한 이유도 세금을 내는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백보를 양보하여 경제의 조정기능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총리가 없어 우리 경제와 교육이 이 꼴이 되었는지를 자문해보면 그 해답은 자명하다. 심지어는 교육부가 없어야 이 나라의 교육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비난마저 있지 않은가. 여성부 또한 동일하다.

이 정부들어 당초보다 늘어난 것은 행정부의 조직에 그치지 않는다. 청와대비서실도 민정수석이 새로 생기고 사회복지수석은 교육문화와 복지노동으로 분리되어 수석 2명, 정원 25명이 늘었다.
대통령산하기구로 인사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와 보좌기구가 만들어졌고 총리 아래에는 1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에는 규제가 많고 정부의 입김이 세며 정부의 효율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 낭비가 없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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