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세 자유지역 설치의 의의

건설교통부는 최근 인천공항을 동아시아 물류중심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항 내 60만평을 개발, 관세자유지역을 조성하기로 했다．내년 말 착공하여 오는 2005년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관세 자유지역에 들어갈 업체는 하역, 운송, 보관, 단순 가공, 전시, 항공기 부품공급 및 수리 정비업 등이고 금융, 보험 등의 지원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인천공항에 관세 자유지역이 조성되면 오는 2005년에 170만t, 2010년에 254만8000t의 물동량 수요가 발생하며 60만평의 관세자유지역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2020년에는 533만4000t으로 물동량이 늘어 동북아 최고 물류중심기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자유지역의 효과는 관세의 철폐로 인해 고가의 국산 재화를 저가의 외국재화로 대체하는 무역 창출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관세로 인해 야기되었던 교역 구조의 왜곡이 시정됨으로써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교역의 기회가 새로 창출된다．

장기적으로 관세 자유무역 지역의 조성으로 인한 시장의 확대로 역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그러한 가운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또한 관세철페는 세계 각국 기업의 생산 활동을 우리 나라로 유인해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 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주요 원자재 및 중간재 등을 역내에서 조달하고자 할 경우 이를 무관세로 조달할 수 있다．판매활동에 있어서도 운송·정보 비용 절감 및 무관세 혜택 등으로 기업의 제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자유지역 설치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증가시키게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제3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수입된 재화가 그와 같은 수입재를 막으려는 다른 국가로 관세 없이 우회해 들어감으로써 교역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국적 기업의 거래 경우 교묘하게 피해가는 등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