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남북관계가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정상 궤도를 �h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01년은 ‘남북 경제협력의 대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남북 양측은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채택으로 상호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경제 실무접촉을 통해 ‘투자보장 합의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청산결제 합의서’, ‘상사분쟁해결 합의서’ 등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고 장관급회담에서 서명, 발효절차만 남기고 있는 상태다.
물류대혁명을 몰고올 경의선 철도의 복원에 합의, 지난해 9월부터 복원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늦어도 올해 9∼10월 정도까지는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민간 기업인 현대는 개성에 공단을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3월이면 개성공단 1단계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그동안 남한 사회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던 섬유·신발 등의 산업들이 북으로 옮겨가 북한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다.그러나 통일 독일에서 볼 수 있듯이 값싼 노동력 중심의 산업 이동의 결과 통일독일은 양독 주민간 이질화가 심화됐다는 점을 비춰볼때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지난해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보여준 전력공급요청이라는 솔직한 자세는 남북경협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같은 북측의 요청은 개성공단 조성과 연계된다는 사실에 비춰볼때 공단조성은 탄력성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2001년 남북 경제협력은 제도적·물질적 기반을 더욱 충실히 해가면서 남북 양측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서로 협조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2000년 4억달러에 육박한 남북간 교역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조만간 남북교역 10억달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경원선을 연결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가 유럽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유라시아 횡단철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국제무대 진출이 고조되면서 외국기업들이 남측 기업과 대북 동반 진출을 적극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상공회의소 등 외국기업 관계자들은 제도적으로 대북투자에 안정성이 확보되면 대북진출에 노하우를 가진 남한기업과 적극적으로 북한에 진출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서방측에 지나친 대북한 경제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거나 과잉대응은 남북경협에 해악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냉철한 접근방식으로 상대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남북경협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몇가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제도적 장치 보완=남북간 경협 4대 합의서는 통행·통신·물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외국기업의 대북투자가 이뤄지는데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관급회담이나 경협논의 채널에서 풀어야만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투자위험성의 최소화=남북 양측이 투자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지난해 남북간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한성선박의 경우에서 보듯 가끔 북측의 무리한 요구는 잘 나가던 남북경협분위기 위해요소로 작용한바 있다.따라서 남북 양측이 경협을 불필요한 오해로 그르치지 않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한 경제 침체=남한의 경제상황이 북한을 단숨에 도울 수 있을 만큼 좋지 않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남한내 경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에 따라 대북투자 역시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투명한 남북 교류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잇단 후속회담의 영향은 남북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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