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동포애’적 차원에서 출발한 대북 지원사업이 쌀·비료 등의 기초적인 물품에서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까지 확대되면서 ‘남북협력기금’ 조성·사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이 기금은 지난 91년 8월 마련된 ‘남북협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91년부터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누적총액은 현재 1조500억원에 달한다. 기금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20일 현재 1484억원이 순수 여유자금으로 남아 있다. 통일부 엄종석 과장은 “연말까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회수분 및 이자수입액 424억원,정부출연금 50억원을 포함할 경우 여유자금 규모는 1958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지금까지 10년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액은 5845억원이었으나,민간출연액은 1000의 1 정도인 5억6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사용 어떻게 했나=올해 남북협력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대북 경수로 본공사비 대출 3067억1300만원,대북식량 차관대출 682억2000만원,대북 경협사업 대출 50억원,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2억1800만원,대북 민간단체 지원 32억5100만원,대북비료 30만�U 지원 944억2800만원,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단 지원 23억2600만원,평양학생소년예술단 공연 지원 3억1900만원,평양교예단 서울공연 지원 6억3700만원,남북교향악단 합동공연지원 13억7300만원,경의선 철도 연결지원 50억2600만원,통일대교 장단간 도로건설 지원 31억4600만원,총련동포 고향방문행사지원 1억2400만원 등 총 4859억3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부는 경수로·경협사업은 대출 방식으로 지원했고 지난 10월부터 공급하고 있는 태국산 쌀 30만t과 중국산 옥수수 20만t등 총 50만t의 식량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을뿐 나머지는 무상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기금 얼마나 조성하나=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1년 사업비 예산요구안은 각종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의 빠른 남북관계 진전을 염두에 두고 편성됐다.
정부의 예산요구안을 보면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2750억원),교류 및 경제협력사업 지원자금 (480억원),금융기관지원자금(60억원),주민왕래 및 사회?^문화 협력지원자금(50억원)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임진강수해방지사업 등으로 총 5402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통일부의 예산안은 국회 통외통위에서 1500억원이 삭감돼 현재 예결위에서 심의중에 있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삭감 규모가 커질 경우 남북협력기금 고갈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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