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되었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걷히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출 및 내수 증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11%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내수침체가 본격화되더니 최근에는 수출까지 둔화세를 보이며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같이 우리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경기변동적인 요인보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기업 및 금융 부실문제가 금융시장 경색과 내수침체,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실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이 강화된 새로운 환경하에서는 부실기업의 퇴출과 한계기업들의 회생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금융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부실문제의 범위와 규모를 감안할 때 내년에도 경제가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와 투자 위축을 반전시킬만한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해 상반기 중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실업증가와 임금상승 둔화는 소비 회복을 억제할 것이다.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가계의 구매력 약화도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투자도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먼저 설비투자의 경우 올해에는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하반기부터 활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다. 내년에도 정보통신 분야의 투자가 지속되겠지만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며 자동차·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장치산업의 투자도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경색으로 기업들이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고 투자보다는 현금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할 기업들이 많은 데다가 국내 경기는 물론 세계경제 환경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에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건설경기 부양책이 다소 도움은 되겠으나 주택보급률이 93% 수준에 달하고 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경기 양극화와 실업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회사채 수익률 등 지표금리도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신용도가 약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며 신용 스프레드도 크게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내수 회복이 어렵다고 봤을 때 새해 경제성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수출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 전망은 아직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갈수록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다. 올해 세계경제는 5%(IMF 기준)에 가까운 근래 보기 드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미국 증시 불안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가장 불확실한 것은 미국경제의 연착륙 여부다. 기업실적 악화로 촉발된 주식시장의 침체와 신용경색이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만약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국제유가 안정,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안정을 되찾는다면 우리 경제의 경착륙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구조조정의 효과로 현재와 같이 극심한 금융불안과 심리위축이 다소 진정된다면 새해 경제성장률은 5.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물가는 3% 수준으로 안정되고 수입둔화로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만약 세계경제가 성장률 3% 이하로 침체되거나 금융불안이 새해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아직 경착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수부진에 수출까지 위축되며 경제성장률이 4%대 이하로 떨어지는 불황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그리고 부실처리 문제가 계속 지연될 경우 중남미 국가들이나 일본처럼 위기가 반복되거나 장기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세계경제마저 본격 하강할 경우 우리경제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오문석(吳文碩)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
/ aji@fnnews.com 안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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