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시장에서는 월세 제도가 기존의 전세 관행을 대체하고 주택임대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불과 몇해 전까지만 해도 월세 주택은 주택시장 구분에서 저소득층의 주거형태로 분류돼왔던 것이 현실이다．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을 비롯한 일부 고소득계층에서도 월세가 선호되기는 했으나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주택시장에 월세 매물과 계약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월세 제도가 새로운 주택임대 패턴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최근 월세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저금리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월세수입이 은행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또 시세차익보다는 운영수익을 중시하는 부동산투자에 대한 시각변화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세권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임대사업의 인기도 월세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주택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백성준 책임연구원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임대인들의 월세선호 추세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라며 “올해는 전문직 종사자 등 젊은층의 소비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급형 월세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이사는 “지난해는 집주인들이 전세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면서 보증부 월세가 급증했다”며 “올해는 전세값 안정에 따라 기존 주택의 월세전환보다 신규 입주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세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세의 월세전환이 유리한 반면,임차인은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월세가 수급 균형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현행 월세이자율이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월세수입의 기준이 되는 월세이자율은 지역별,평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서울·수도권지역의 경우 12%대에서 16%대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치는 단순 계산만으로도 예금 금리의 2배 이상을 상회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처럼 월세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서민들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세의 월세전환 이자율을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월세이자율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곧 협의할 계획”이라며 “강행규정이라기 보다는 권고안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월세이자율 상한선을 마련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상한선 기준을 떠나 그것 자체가 논쟁거리가 될 여지를 지니고 있다． 그같은 규제는 자칫 시장기능을 위축시켜 되레 월세 제도의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역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김용순 경기동향분석팀장은 “과도한 규제보다는 최대한 시장 수급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월세 제도의 정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는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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