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생보 3개社 처리싸고 신경전…금감위，지주사편입 주장

삼신·현대·한일생명 등 부실생보사 처리를 놓고 정부부처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들 3개 부실 생보사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재정경제부는 자산·부채인수(P&A)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

금감위는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진행상황’에서 부실 생보사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금융지주회사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3일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이며 대한생명에 자산·부채를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해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부실 3개 생보사 처리에 대해 금융지주회사 편입이나 P&A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구조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금감위와 보험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재경부간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책임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e-mail] 황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