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의 연·기금 주식투자 비중 3조원 상향 조정 발언에 이어 3일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의 연·기금 주식투자 대폭 확대 방안은 침체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190조원 규모의 연·기금의 주식참여가 필수적이라는데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제정책 사령탑의 이같은 발언은 증시폭락으로 인한 주식투자자들의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지 되돌려야 한다는 고육지책의 성격도 짙다. 강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 등 4대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증시 안정화 내지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가 단순한 증시 부양책에 그치지 않음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주식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략 200조원 규모로 이는 1가구당 1500만원에 달하는 자산손실이 발생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한해였다.
이같이 악화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증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수적이며 이를위해 우선 190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부실화한 투신사를 대신, 증시의 건전한 중심세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데 당정이 사전교감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강위원장은 우선 연·기금이 주식시장의 건전한 중심세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연·기금 관리 주체의 내부규정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에 투자하는 연·기금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전문가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위원장은 밝혔다.
강위원장은 이와함께 “연·기금의 주식투자 참여폭에 대해서는 연·기금 관리주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길 방침”이라면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단기매매보다 중장기 투자가 바람직한 만큼 중기투자 펀드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증시부양책을 마련하기 위해 1월안에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때 연·기금의 주식투자로 인한 부실화 우려를 제거하는 방법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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