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미흡 65개 기관 2001년 지원예산배정 유보

정부는 퇴직금누진제 미개선 등 경영혁신이 미흡하거나 지난번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65개 기관의 올해 지원예산 1조3122억원의 배정을 유보하고 연말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예 예산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65개 기관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선 금융구조조정 채권이자 융자지원금 6조5323억원의 배정을 추가로 유보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4일 퇴직금누진제를 미개선한 조흥은행 등 19개 기관에 대해 경상비 지원예산 전액과 기본사업비의 절반수준을 포함한 2768억원의 예산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 14개 기관에 대해선 출자·출연금 및 운영·인건비 예산 8943억원의 배정을 유보키로 했다.

계약제 실시가 미흡하거나 복리후생제도가 여전히 방만한 33개 출연연구기관의 고유사업비 예산 1411억원의 배정도 유보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3억),연구개발정보센터(182억),한국표준과학연구원(121억),한국생산기술연구원(83억),국토연구원(43억),한국개발연구원(39억) 등이 대표적으로 해당된다.

기획예산처 김경섭 정부개혁실장은 “65개 기관에 대해선 해당 개혁과제를 이행할 때까지 경상비의 경우 전액,인건비 등은 50% 수준에서 예산배정이 유보된다”며 “연말까지도 개혁과제를 완료하지 않으면 예산불용으로 처리해 아예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기획예산처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에 시민단체·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평가단을 구성,부처별·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종합평가중이며 이달 중순께 평가결과 및 조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이 평가결과를 오는2002년 예산편성에 반영, 정부부처의 경우 기본사업비를,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대해선 출자·출연금 및 보조금 예산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mail] 황복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