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주 5일근무제’가 중소기업계의 핵심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노·사·정 3자간의 합의사항으로 제도추진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지만 연월차 및 생리휴가와 할증임금·유급 휴가 등 세부 시행안에 대해 노사간 대립이 팽팽하다. 그동안 국가적 경제현안에 가려 수면 아래에 있던 이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경영자총연합회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반대율은 6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에 ‘거부감’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주 5일근무제를 추진하되 월차·생리휴가 폐지와 할증임금률 인하·연차 유급휴가제 개선 등이 선결과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측은 임금인하를 유발하는 법안의 입안 자체를 거부하며 세부 시행안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사측 입장=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돼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연간 166일의 휴가일수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혁·섬유·염색 등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동집약적 업종은 생산 차질을 걱정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주 5일근무제를 반대하는 경영자는 조사대상 2000개 기업의 60%에 달했다. 또 이 제도를 시행하되 임금삭감과 휴일?휴가제 개선 선행, 임금 할증률 인하 및 유급 휴가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지배적이었다.
인천 남동공단 소재 섬유업체 일정산업의 임원은 “현 상태대로 휴가를 사용하면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휴가를 줄이고 임금을 인하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측 입장=경영자측에서 임금인하·연월차 휴가 폐지를 주장하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보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임금이 적은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가폐지 및 임금인하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연월차·생리휴가 폐지 및 임금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안 개선을 막아야 한다는 반응이다.
안산 시화공단의 금속업체인 한성금속 노동조합의 관계자는 “5일 근무제시행시 시간외 수당 등 할증임금률 인하와 연차 유급휴가제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기존의 유급휴가·여성 근로자 생리휴가 등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사측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는 주장만 하고 대안마련을 소홀히 할 경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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