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열린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보고를 통해 지난해 8월말 현재 총 109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에 의해 조성된 추가 공적자금 40조원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공적자금은 국제통화기금(IMF) 초기에 금융권의 붕괴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위기를 넘기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적자금 조성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산정과 구조조정 목표를 금융산업 선진화가 아니라 단순히 채권정리에만 맞춰 추가투입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후관리 부재로 추가 소요가 발생하고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 점도 문제다. 당초 70%로 예상했던 회수율이 아직까지 20%대에 못미치는 점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110조원 어디에 사용했나=지난 98년 6월 대동·동화·동남·경기·충청은행 등 5개 은행이 퇴출됐다. 그러나 고객들은 손해 없이 원리금을 찾아갔다. 모두 14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으로 돈을 내줬기 때문.
또 부실 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약 11조6000억원이 지출됐다. 이는 금융기관들의 퇴출로 대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돈이다. 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 및 국책은행을 도와주기 위해 출자한 자금이 42조원에 이른다.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매입에 31조1000억원을 사용했고 건물·부지 등 부동산 매입에도 10조4000억원이 들어갔다. 그동안 일부 매각된 것을 제외하면 매입자산은 자산관리공사와 예보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공적자금 관리실태=지난해 말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에 ‘기업 직접조사권’을 부여했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들이 자구노력을 외면한 채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금융기관들은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기업에 계속 공급하면서 아무런 대책없이 손놓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을 집행?^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년간 상급기관인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어떤 감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어디에도 공적자금 투입과 집행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올해부터 그런 기구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에 앞서 대주주나 경영진과 관련된 돈들이 먼저 빠져 나간다. 또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복지제도는 여전하고 금융인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향후 과제=대다수 국민들은 공적자금의 투입량이 점점 불어나면서 그 효과에 의문을 갖고 있다. 110조원이 투입됐음에도 실물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교수는 “공적자금 투입은 투입대상 금융기관의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감축을 비롯한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그 투입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선정 철차와 용도 및 규모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공적자금과 관련 모든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일섭 한국회계연구원장은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와 예보가 상업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 원장은 대우채권을 상업적으로 판단했다면 그 가격에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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