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일일 변동폭이 20원을 상회하자 우리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환율은 왜 이렇게 변동하며 또 환율이 변동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 그리고 이러한 환율변동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먼저 환율이 변동하는 원인을 보면 환율이란 두 나라 사이의 화폐의 교환비율이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가 경쟁력을 잃어서 약해지면 돈의 가치가 없어지면서 환율이 평가절하 즉 상승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물건값이 변하는 것과 같다. 한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의 질이 떨어지면 가격이 낮아지는 것과 같이 돈도 경쟁력이 약해지면 그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를 그 나라 통화의 평가절하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어느 나라의 상품의 질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자기나라에서도 그 상품이 유통되지 않듯이 돈도 마찬가지로 점점 그 가치가 없어지면 그 나라에서 유통되지 않게 된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미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자기나라 통화를 없애고 미국의 달러를 자기나라 돈으로 사용하려는 달러화(dollarization)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국제화된 시대에 있어서는 통화의 과도한 발행을 자제하고 그 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하게 하여야 만이 자기나라 통화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러한 환율이 평가절하되면 그 나라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먼저 국가전체로 볼 때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그 나라 국내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출품의 국제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외국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는 수입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환율이 평가절하 되면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대체되어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므로 수입이 즐어들게 된다.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감소되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며 그 외에도 수출품생산을 위해 국내생산활동이 활발해지므로 실업이 감소되고 국내경기가 부양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이외에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이는 국내물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환율이 평가절하되면 먼저 수입물가가 높아지면서 이는 곧 국내물가를 높게 만든다. 또한 평가절하는 수입원자재를 사용하는 수출품의 국내가격을 오르게 하여 수출품의 해외수출가격도 오르게 함으로써 결국 환율의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증대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도 만약 수입품이 원유와 같이 그 나라 경제에 필수적인 상품인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수입물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게 되어 수입 감소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경우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는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하기 어렵고 또한 수입 역시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국내 인플레이션만 높일 수 있다. 따라서 IMF에서는 개도국의 경우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보다도 그 부작용이 크다고 하여 환율의 평가절하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효과와 수출증대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강조하여 평가절하정책 사용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율상승의 효과를 기업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출기업은 환율상승으로 이익을 보게 되며 수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상승은 수입수요를 감소시키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비자입장에서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이 감소되는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환율의 평가절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결국 어느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그 득실을 따져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그 나라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환율상승의 원인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그 동안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우리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또한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경기를 과도하게 부양시켜서 경기와 주가 그리고 환율을 급변동시켰다. 즉 경기와 주가의 급등락이 반복됨에 따라 우리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이 환율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율의 급변동은 수출기업이나 수입기업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어서 무역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착실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며 또한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여 경기나 주가와 환율의 급등락을 막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환율은 과도한 평가절하나 평가절상 역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력에 맞는 적정환율을 유지하도록 경제정책을 사용하여 국민의 후생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율변화로부터 오는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이나 수입기업 모두 환율예측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 양성이나 전문기술 습득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선물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환위험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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